전교조 ＂학생정보 CD 중단＂ 요구 가처분 신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생 신상정보를 CD로 만들어 대학에 일괄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24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를 직권남용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대입 정시모집에 학생 신상정보를 담은 CD를 일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전교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체제에서 학생 정보를 CD로 만들어 지원하지도 않은 전국의 모든 대학에 배포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인격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NEIS 대신 학교 단위별로 단독 서버를 구축하고 학교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항목과 양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30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 교사들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고3 NEIS 입력과 CD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