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인사청탁 비리 의혹

  • 입력 2003년 9월 2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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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교원 인사와 관련해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청탁 내용을 기록한 메모가 공개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최근 실시된 감사원 감사로 2001년 9월 인사에서 당시 교육청 간부와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전출입과 승진 등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하모 교육장이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탁 내용을 자필로 적은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메모에는 인사 대상자의 직책과 희망 근무지, 청탁자 등이 실명으로 기록돼 있었으며 전체 42건 중 8건이 메모에 적힌 대로 실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메모에는 서범석 현 교육부 차관이 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에서 근무하다 서울로 올 예정이던 서모 교사를 강남교육청 관내로 발령할 것을 부탁한 사실이 적혀 있었다.

윤 의원은 박병영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실 행정관의 청탁으로 지역 교육청 국장이 교육장으로 승진하거나 지역 교육청 과장이 본청과장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일곤 전 서울시의회 의장, 채병묵 서성옥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민경현 전 서울시 교육위원 등도 인사 청탁을 한 인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하 교육장은 “메모에 적힌 인사들이 인사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둔 것일 뿐”이라며 “메모에 적힌 대로 실현된 경우도 규정에 따라 인사 조치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서 차관도 “지역간 이동 자체는 부교육감 권한 밖의 일”이라며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누군가 서울로 오게 돼 학교 배치와 관련해 담당 부서에 한번 알아보라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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