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법무 “한총련 수배해제 논의 중단”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2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5·18행사위원회 김정길 공동 대표 등 행사추진위원회 간부 4명과 만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수배자 해제 문제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당분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 등의 면담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만남에서 강 장관은 “그동안 한총련 문제를 놓고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를 내리려고 했는데 이번 5·18기념식장 사태로 힘들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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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남총련의장 영장 기각

강 장관은 또 “법을 집행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사법 처리의 의미가 반드시 엄벌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 만큼 과민 반응하지는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 등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불상사가 일어난 점은 사과한다”며 “국가보훈처가 주최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5·18행사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해 진행상에 실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새로운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의 ‘경찰선(police line)’이라는 표현 대신 ‘평화의 선(peace lin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