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등 10여명 특수 공무방해 사법처리

경찰청은 18일 벌어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광주 5·18국립묘지 앞 시위와 관련, 한총련 간부 등 10여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 9명의 감사 요원을 광주에 내려 보내 당일 경비를 담당했던 전남지방경찰청과 서부경찰서 간부들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형사처벌 대상= 경찰은 우선 대통령의 행사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한총련 의장 정재욱(23·연세대 총학생회장),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련)의장 윤영일(25·전남대 총학생회장), 서울대 2학년생 서모씨(22) 등 대학생 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들과 함께 시위를 벌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처장 오명남(40·광주북부지부장), 전공노 해남군지부장 신화균(36), 신안군지부장 황재훈(37), 대우캐리어 전 노조위원장 이경석씨(30)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원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들 외에 현장에서 시위에 가담한 100여명에 대해서도 사진 채증 작업을 통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 적용= 경찰은 한총련이 다수의 힘을 동원해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행사를 방해하고 대통령의 행사장 참석을 막았다는 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위저지와 해산에 나선 경찰을 발과 주먹으로 폭행한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를 점거하고 농성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과격시위를 벌인 점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총련은 자신들의 주의주장과 선전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시위를 계획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총련 산하인 전남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미중인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의 5분 단독대좌 등 낯뜨거운 친미 행보가 학생들의 '노무현 사랑'을 '노무현 반대'로 급반전하게 했다"며 강경 투쟁노선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