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상보고서' 채택]4·3사건 사망-실종자 최대 3만명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을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하게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규정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사망 실종 등 제주 4·3사건 희생자 수를 2만5000∼3만명으로 잠정 추정했다.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모두 1만428명에 이른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보고서 채택은 사건 발생 55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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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어 1948년 11월 시작된 9연대의 강경 진압작전으로 산간 및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으며 9연대에 이어 제주도에 들어온 2연대도 공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을 즉결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촌 사건에서는 2연대 군인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 마을 주민 400명가량을 집단 총살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군측도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제주 4·3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단장 박원순·朴元淳 변호사)은 제주도민 및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정부 사과와 추모기념일 지정, 생활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 등 7개항의 대정부 건의안을 이달 초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단 보고서를 채택하되 보고서 초안 가운데 30여건에 대해 용어를 순화하는 등 수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를 다음달 말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사실이 발굴될 가능성에 대비해 9월 이내에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오면 위원회의 추가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수정키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다음달 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는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비서실의 핵심관계자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가 29일 전체회의에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했으나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면 9월28일까지 추가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수정하기로 한 만큼 당초 검토했던 노 대통령의 사과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부 차원의 사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 선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진상규명 작업 경과를 보고하는 수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