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갈등 전담 노동법원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노사정 위원회 산하에 산업, 업종별 협의회를 두는 등 산업별 노사교섭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파업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남용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법원의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는 9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해 인수위 최종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사회문화여성분과의 한 인수위원은 “노동조합이 빠르게 산업, 업종별로 재편되고 있으나 정부나 기업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노사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현행 기업별 교섭체제를 산업별 교섭 체제로 바꾸기 위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노사정위 산하에 산업, 업종별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또 “파업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등을 남용해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이 방해를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