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사시1차 1개문항 출제오류 판결…80명 구제

2000년 실시된 제42회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 중 1개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0일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다가 오답 처리되는 바람에 낙방했다”며 김모씨 등 사시 응시생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법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사시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은 40회, 41회 1차 시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42회 해당 문제가 오답으로 처리돼 시험에서 떨어진 80여명의 응시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형사정책 15번 문항의 경우 피고가 정답으로 간주한 ①번 답항의 문장 구성과 용어 선택이 잘못돼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정답으로 선택하기 곤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형사정책 15번 문제에 대한 재채점이 실시되며 추가 합격자는 2003년과 2004년도 사시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얻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40회와 41회 1차 시험에서도 7개 문항과 4개 문항에 대해 복수 정답을 인정, 785명과 38명의 수험생이 각각 구제받은 바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