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행정구조 개편 추진

제주지역의 행정구조 개편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현재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획일적인 행정구조로는 제주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제주형 자치모형’을 개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제주도지사 직속으로 (가칭)제주도지방정부개혁위원회를 구성한 뒤 2004년까지 (가칭)제주도특별도설치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을 거쳐 2006년 개편된 행정체제로 지방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지역 행정구조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거론해 개편작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1도, 4개 시군, 43개 읍면동으로 행정구조가 짜여졌으나 인구 면적 등에 비해 행정구조가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도는 단순한 행정구조 축소나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인력, 사무, 재정(지방세), 중앙부처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조 개편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연구상황을 월 단위로 공개하고 2004년 상반기 도민투표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최종 결정한다.

제주도가 제시한 대표적인 행정구조 개편안은 △1도 2시 2군(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의 행정구역을 동서로 개편) △1도 2통합시(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 △시장 군수 임명제(현행 도시군체제에서 시장 군수를 도지사가 임명) △시군 폐지(시군을 폐지하고 도와 읍면동체제로 전환) 등이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