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생 매년 두배씩 는다

98년 해외송금 자유화 이후 조기 유학생이 해마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미경(李美卿·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9년 1650명이던 초중고교 조기 유학생이 2000년에는 3728명으로, 지난해에는 7378명으로 늘어났다.

단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초등학생도 지난해에만 7148명인 것으로 밝혀져 지난 한해 동안 모두 1만5000여명의 초중고교생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학 및 해외연수를 위한 송금액은 총 6억3550만달러(약 7943억원)였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송금액의 1.6배나 되는 것이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여행수지 적자 규모(16억3880만달러)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국내에서 유학중인 외국인이 본국에서 송금받은 액수는 한국의 해외 송금액의 1.4%인 950만달러(약 122억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9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2224명, 뉴질랜드 1522명 등 전체 유학생의 74.5%가 영어권 국가로 갔으며 중국에도 1394명이 유학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양국 정부가 인정하는 예체능계, 과학기술계 영재를 제외한 초중학교 재학생의 유학은 불법이다.

이 의원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해외유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해마다 수천명의 학생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특히 조기유학을 빙자해 병역기피나 해외 불법송금을 하는 등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