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사범대 출신 교사 임용 쉬워진다

12월 실시되는 2003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타지역 교대 출신이나 비(非)사범대 출신에게 주어지던 불이익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현행 교원임용시험에서 1차시험(필기) 총점의 15%까지 주고 있는 가산점 비율을 1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7월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르면 올 임용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용시험의 가산점은 대부분의 시도가 15점으로 초등교사의 경우 동일지역 교대 출신에게 5∼8점, 국가유공자 2∼3점, 토플 등 어학점수 1∼5점, 정보 및 컴퓨터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1∼5점 등을 주고 있다.

중등교사의 경우는 사범대 졸업자에게 5점,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에게 2∼7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1∼5점, 어학점수 1∼5점을 주고 있다.

그동안 임용시험의 필기고사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아 가산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중등교원의 경우 사범대 출신자 가산점, 초등교원의 경우 교대 지역가산점이 당락을 좌우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의 응시자는 57.5%, 비사범대 출신은 42.5%였으나 합격자 비율은 70% 대 30%로 벌어졌고 서울 등 대도시에서 주요 과목의 경우 비사범대 출신 합격자 비율이 6∼7%에 불과한 경우도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시험 가산점의 취지는 좋지만 지나친 가산점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장 올 임용시기부터 가산점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나 자격증 소지자 등의 반발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