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정부보조금 타려고 품질인증서 위조

최근 각 기업체와 대학 등이 외국의 품질 및 경영혁신 인증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이를 위조한 대학교수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 이성희(李成熙)검사는 24일 대구 모대학 이모교수(59) 와 기업체 사장 류모(36),정모씨(37) 등 3명을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배모씨(36·미국 T사 한국지사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교수는 올해 초 함께 구속된 류씨 등과 짜고 S테크,D정공,J테크 등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미국 품질인증기관인 TRC회사의 품질인증서 ‘QS9000’ 3장을 컴퓨터로 위조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청에 제출해 정부보조금 21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정씨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S테크 등 5개 업체 생산품에 대해 마치 독일의 인증기관인 TUV회사로부터 제품 인증서를 받은 것 처럼 인증서 5장을 위조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38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소기업청이 인증서 사본만을 제출받아 확인할 뿐 인증서 원본을 확인하거나 해외 인증기관을 상대로 인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다른 회사의 인증서에 자신의 업체명을 오려붙힌 다음 컴퓨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한것으로 밝혀졌다.

이성희검사는 “해외 유명규격 인증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타 낼 경우 국가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향후 유사범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