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양강댐 得보다 失”강원발전硏 조사보고서

1973년 건설된 소양강댐으로 인해 주변지역이 매년 701억∼973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등 댐 건설에 따른 피해가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발전연구원 최승업(崔承業·39) 연구위원은 21일 소양강 다목적댐을 중심으로 조사한 ‘댐 건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란 조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는 수몰에 의한 농업소득 상실분이 393억∼539억원으로 가장 많고 △안개 증가에 의한 농업소득 상실분 102억∼196억원 △교통시간 추가 97억8700만원 △교통거리 추가 54억원 △수몰로 인한 지방세 감소액 8억8800만원∼2억원 등이다.

반면 소양강댐 건설에 의한 수익은 하류지역의 용수공급이 연간 110억∼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홍수조절(연간 7억7000만t) 60억∼100억원 △수력발전(연간 3억5000만kWh) 230억∼290억원 등 400∼540억원 규모로 수익보다는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질악화, 환경규제 피해, 홍수시기 때마다 댐의 안전을 우려해 주민들이 받는 정신적인 피해 등 계량화가 어려운 것까지 합치면 피해는 더욱 막대하다고 최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댐 개발사업은 주변 사람들의 생활기반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사업인 만큼 댐 주변지역을 우선 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다른 공공사업과는 다른 개념의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