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초중고 '마약예방' 가르친다…2003년부터 교과반영

청소년의 마약 및 환각물질 오·남용을 계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학기당 2시간 이상 마약 예방교육이 포함된다. 또 상습투약자의 재활을 위해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하는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다.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단위:명)
마약류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대마	1,272	1,301	1,606	2,187	2,284
마약 (아편코카인등)	1,235	1,201	892	923	954
향정신성 의약품 (히로뽕LSD등)	3,682	4,445	5,852	7,479	7,066
합 계	6,189	6,947	8,350	10,589	10,304

정부는 1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관리 및 단속실태 평가보고회’를 열고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기 위해 유통단계에서부터 치료 및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인 마약류대책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제도’를 신설토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對) 마약정보센터’(가칭)를 설치해 수사 및 단속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여객기(1일 평균 130편 도착) 중 매일 1편에 대해 불시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항 항만 우편물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마약 및 환각물질 예방교육을 우선 체육과목에 포함시켜 실시토록 한 뒤 장기적으로는 보건(건강)과목을 정규교과 과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