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호법' 인권침해 우려…＂감청 허용범위 넓고 규정 모호＂

현행법상 감청이 가능한 요건의 범위가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해 감청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하대 법학과 원혜욱 교수는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도청 감청 및 비밀녹음(녹화)의 제한과 증거사용’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감청대상 범죄는 150여종으로 웬만한 범죄수사에 다 쓰일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특히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감청은 국가안보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감청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요건을 막연히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라고만 규정, 정치사찰을 위한 감청도 사실상 가능하다는 것.

그는 또 감청을 일반범죄는 3개월, 국가안보 사안은 6개월동안 할 수 있는 데다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어 일본의 10일, 미국의 30일 등에 비하면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감청 남용으로 인한 국민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관련조항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방안으로는 △마약 유괴 조직범죄 등 범죄대상을 중범죄로 국한 △안보관련 범죄의 특정 △감청기간의 축소 △긴급 감청 후 법원 사후허가제 도입 △피감청자에게 감청사실 사후통보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감청대상을 87개 범죄로 줄이고 긴급감청 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며 감청기간도 일반범죄는 1개월, 국가안보 사안은 3개월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

또 ‘국가기관 감청설비 통제조항’을 신설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