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요직 호남편중 완화…검사장 점유율은 높아져

검찰 요직의 지역편중 실태가 1년 전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호남출신 검사들의 요직 점유비율이 여전히 높고 특히 검사장 등 고위간부의 지역편중은 더 심화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 법조팀과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이민규(李珉奎) 교수가 ‘컴퓨터 활용보도’(CAR) 기법을 이용,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 말 현재의 검찰 인사실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분석은 올 들어 2월과 6월, 8월 등 3차례 단행된 검찰 인사결과를 새로 입력시켜 지난해 분석한 출신지역별 검찰 요직 점유실태와 비교해 얻어냈다. 전체 검사수는 지난해 7월 1191명에서 약간 늘어난 127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호남출신 검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2%(285명)로 지난해 7월(1191명 중 262명, 22%)과 같다.

분석팀이 전현직 검사들의 자문을 거쳐 추출한 핵심요직 55개 가운데 호남출신 검사들은 15개(27%)를 차지, 요직 점유율이 지난해 33%에 비해 6% 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핵심요직 48개 중 16개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이는 호남출신 검사가 전체 검찰에서 차지하는 비율(22%)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이다.

핵심요직은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의 공안부 중앙수사부 서울지검 등의 주요 과장과 부장급 이상, 기타 일선 지검의 공안부장 특수부장 및 주요 지청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올해는 서울지검 형사부장과 법무부 과장 등의 자리가 7개 새로 늘어났다.

영남출신 검사의 핵심요직 점유율은 20%(11개)로 지난해(48개 중 10개, 21%)와 비슷하고 서울 경기와 충청 등 다른 지역 출신이 약간씩 늘었다.

호남출신 검사가 검사들 사이에 선호도가 가장 높은 법무부 대검 서울지검 본청 등 재경(在京) 검사 전체(277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78명)로 나타났다. 지난해 호남출신 검사의 재경검사 비율은 27%(261명 중 70명)였다.

그러나 ‘검찰의 별’로 꼽히는 검사장의 경우 호남출신은 전체 41명 가운데 15명을 차지, 점유율이 37%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전체 40명 가운데 12명(30%)을 차지했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