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대상자 43%가 납부예외자로 분류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의 50% 이상이 연금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심재철(沈在哲·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지역가입대상자 1019만6468명중 43.0%인 438만2483명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체 대상자의 9.6%인 98만5285명은 연금가입 후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납부예외자 중에는 소득이 있으면서도 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뒤늦게 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의 소득분배 기능 때문에 장기간 보험료를 낸 직장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