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 언론인 계좌추적 정보공개청구소송 내기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모임’(헌변·회장 정기승·鄭起勝)은 20일 “언론기관 임직원들을 상대로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지와, 있다면 그 결과와 법률적 근거를 밝히라”면서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본보 5월18일자 A1면 보도 참고>

헌변 총무인 임광규(林炚圭) 변호사는 이날 “국세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며 이번 주말경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변은 지난달 17일 국세청을 상대로 △언론기관의 임직원 명단과 이들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를 금융기관에 조회 질문 조사한 일이 있는지 여부 △조회 등을 요청한 금융기관의 이름과 이들이 제출한 언론인별 금융자산과 거래의 종류 △이 같은 조회 등 행위가 가능한 근거법률의 이름과 조항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