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4배 '껑충'…마약사범도 2년째 1만명

지난해 국내에 밀반입된 외국산 마약류는 97.6㎏으로 99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으며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 수도 99년에 이어 2년째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23일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마약대책 수립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마약사범 현황〓23일 검찰이 펴낸 ‘2000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에서 밀반입된 마약은 97.6㎏으로 99년의 24.5㎏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히로뽕(메스암페타민)이 46.5㎏으로 99년의 14.56㎏보다 3배 이상 늘었으며 대마초는 44.3㎏으로 99년 4㎏에 비해 11배나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히로뽕 45.2㎏(전체 히로뽕 밀반입량의 99.5%)과 생아편 3.36㎏(생아편 밀반입량 전체)이 중국에서 건너와 중국이 국내 마약밀반입의 근거지임이 입증됐다. 그동안 마약 밀반입 전력이 없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파나마에서도 대마초 43.3㎏과 코카인 2.5㎏이 각각 들어왔다. 또 미국과 네덜란드 태국에서 엑스터시와 LSD 야바(히로뽕 혼합 마약) 등 신종 마약류 8839정이 밀반입됐다.

검찰은 “마약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내 마약 제조사범은 98년 이후 크게 감소한 반면 외국산 마약 밀수사범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1만304명으로 99년의 1만589명에 이어 2년 연속 1만명을 넘어섰다. 마약사범은 95년 5418명에서 96년 6189명, 97년 6947명, 98년 8350명 등으로 매년 15% 내외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소년 마약사범은 96년 79명에서 99년 50명, 지난해 30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을 직군별로 보면 무직이 4121명(40%)이며 유흥업소 종사자 889명(8.6%), 자영업 711명(6.9%), 농업 540명(5.3%), 주부 122명(1.2%), 연예인 81명(0.8%) 등이다. 이중 마약 전과자는 3234명으로 재범률이 31.4%.

▽마약대책 강화〓검찰은 23일 대검 청사에서 신설된 대검 마약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대검은 마약부 출범을 계기로 마약에 대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대검 마약부장을 위원장으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실 국장급을 위원으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검 마약과에 국가간 수사공조와 합동수사팀 구성을 위한 ‘국제협력전문팀’과 국내외 마약조직 정보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마약정보분석팀’을 설치해 마약수사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마약사범과 대책 등에 관한 종합정보는 대검 마약부 홈페이지(www.sppo.go.kr/drug) 참조.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