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우차책임 장관 사퇴를＂…국회 상임위 열려

국회는 16일 통일외교통상 교육 환경노동 건설교통위 등 상임위를 열어 경찰의 대우차노조 폭력 진압 사태, ‘교육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환노위에서 김문수(金文洙·한나라당) 의원은 대우차 노조 진압과 관련해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았고 장관이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대통령에게 누가 되고 있다”며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공교육 붕괴’ 치유 방안이 너무 안이하다”며 “이해찬(李海瓚) 전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역대 장관과 시도 교육감, 전교조 교총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교육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통외통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 교수가 쓴 한겨레신문 칼럼의 이적성 문제를 거론했고 이에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으로 볼 때 언론사에서 스스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건교위에서 이희규(李熙圭·민주당) 의원은 “건설교통부가 법에 따라 발생한 공공부담금을 성실히 부담했다면 철도청은 적자가 나지 않는 우량기관이었을 것”이라며 “건교부가 철도청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적자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국이 추가로 요구해 온 마늘 수입량은 민간수입물량인데도 정부가 이것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중국측 주장은 부당하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문제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철·김영식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