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공원시위 하루손실 17억…＂앞으로 손배소등 대응＂

‘종묘공원 앞 하루 시위비용이 17억원?’

서울 종로구는 지난달 31일 종로4가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등 35개 단체 1만5000여명이 참가한 ‘민중대회’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최소 17억4364만원에 이른다고 16일 밝혔다.

종로구가 산출한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은 이날 시위로 인해 시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시간손실비용으로 16억5930만원에 달했다. 종로구는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하는 교통혼잡비용 모델을 참조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교통마비로 인한 차량유류손실비용 5850만원 △훼손된 수목과 꽃묘 식재비용 2404만원 △파손된 야간조명등 복구비 48만원 △쓰레기 처리비용 34만원도 포함됐다.

종로구 관계자는 “여기에 주변 상가에 끼친 영업손실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대기오염까지 포함하면 유무형 손실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는 앞으로 시위대가 공공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예외 없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종로구 상인 60여명도 11일 종묘공원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측에 집회 피해액 2536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해 사회적 비용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헌법으로 보장한 집회를 공공기관이 제재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라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 도심에서 열린 각종 집회와 행사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을 행사 주관단체에 물리기로 했다가 반대여론에 떠밀려 중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대학로의 교통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열린 ‘마토 연극의 날’ 행사를 예로 들며 주변의 교통정체를 야기하는 등 혼잡비용이 하루 평균 3억6000만원, 연간 43억2000만원(매월 1회 기준)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류은숙 사무국장은 “서울시와 종로구의 방침은 집회와 시위를 ‘돈’으로 막아보려는 자치단체의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수단인 집회마저 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마저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정연욱·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