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가동률 높이자＂…'밀어붙이기'정책 우려

서울의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는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1만680t 정도. 주민 1인당 하루에 1.05㎏을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95년1월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종량제가 실시된 95년에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년에 비해 8.4% 줄어든 1만4102t(하루 평균)이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와중인 97, 98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평균 1000∼2000여t 줄어들면서 그 이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생활쓰레기는 크게 재활용, 소각, 매립 등 3가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노원, 양천, 강남 소각장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3000t이나 되지만 소각량은 707t(지난해 기준)에 불과해 가동률은 34%.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부은 소각장 시설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3개 소각장 가동에 따른 운영적자만 지난 한해 동안 67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논리를 내세워 소각장 광역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일의 앞뒤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소각장 시설이 남아돌기 때문에 광역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 권역별로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는 것.

아직까지 소각장 주변의 다이옥신 오염논란 등이 말끔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장 광역화 방안이 강행되는 것도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환경과 공해연구회 황순원 부회장은 “소각쓰레기 양이 많아질수록 주민들에게 미칠 오염부하량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무조건 광역화할 것을 고집하기에 앞서 소각장 주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서울의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연도별 구 분		98	99	2000	2002(추정)
인구(단위:천명)		10,321	10,321	10,210	10,140
1인배출량(㎏/1일)		1.05	1.06	1.05	1.04
배출추정량(t/1일)		10,765	10,972	10,680	10,600
처리(%)	재활용(t/1일)	4,108(38)	4,482(41)	4,800(45)	6,380(60)
	소각시설(〃)	547(5)	527(5)	1,680(16)	1,680(16)
	매립(〃)	6,110(57)	5,963(54)	4,200(39)	2,5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