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해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밝힐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총재는 또 재정 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목적세 신설이나 국고 투입 등을 통한 의보재정 문제 해결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인제(李仁濟)최고위원은 4일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 추진해온 각종 개혁정책을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자민련―민국당의 ‘3당 정책연합’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약사법 등 법안들을 회기중 처리하되 여야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3당 정책연합으로 표결처리 강행할 경우 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키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2일 개회식 △3∼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2일 대정부질문 △13일 이후 상임위 활동 및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문철·선대인기자>fullmoon@donga.com
4월국회 주요쟁점 | ||
민주당 | 쟁점 | 한나라당 |
5월 종합대책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서 논의 | 건강보험 재정 | 의약분업 의보통합 재검토, 국정조사 요구 |
지원 불가피성 | 현대건설 지원 | 특혜시비 국정조사 |
부패방지조사위 구성 | 반부패기본법 | 반부패특검제 요구 |
일반주사제만 분업 포함 | 약사법 | 모든 주사제 분업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