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원성과금 지급 보류…교육부 ＂개선책 마련뒤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말 시행 예정이었던 32만여명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적절한 개선책이 마련될 때가지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작용과 반발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과상여금 지급방안을 발표했다가 보류한 데 대해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직단체 등에서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교육활동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반대해왔다”며 “이 같은 분위기에서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한 뒤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각급 학교별로 진행 중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는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교육부는 25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반대의견을 수용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다행”이라며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제를 철회하는 대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교사와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적에 따라 기관별, 학교별 인원의 상위 70%를 선정해 1인당 기본급의 50∼150%, 2000억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