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시상식 참석논란]“개인자격 방문에 國費 써도 되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차라리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한국 외교사상 전례가 없는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시상식 참석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 찬반논쟁이 빚어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어떤 자격으로 가나〓김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노르웨이에는 순수한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다. 노벨위원회는 노벨상의 숭고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국빈급’ 수상자도 ‘개인적으로 방문’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다른 분야 수상자들과 함께 축하연에 참석하는 스웨덴에는 ‘공식방문(official visit)’을 하게 된다. 이는 의전상 ‘국빈방문(state visit)’보다 한등급 아래다. 스웨덴측은 “국왕의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을 뿐 김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국빈방문급’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비용은 어떻게 되나〓청와대와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대통령특별기 전세료는 통상 150만∼170만달러 정도. 정부 일각에서는 “개인 자격으로 가는 만큼 정부 예산이 아닌 다른 재원(財源)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전세기 이용은 불가피하며, 비용도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서 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비로 충당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와 의전은 어떻게 이뤄지나〓정부 당국자는 “김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외국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인 것은 틀림없다”며 다른 외국 방문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아닌 당원 자격으로 민주당 행사에 참석할 경우 관련 비용은 당에서 내지만 경호와 의전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