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성-수사능력 모두 낙제점"

  • 입력 2000년 11월 29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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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국민의 정부 출범과 같이 출발한 ‘국민의 검찰’은 지난 3년 동안 과연 바로 섰는가.

2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주최한 ‘국민의 정부 검찰 3년’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매우 절망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평가〓동국대 조국 교수(사법감시센터 부소장)는 “각종 비리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내부 개혁, 인권보장 등에서 과거의 검찰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총평했다.

우선 각종 정치적 사건과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지 못했고 △법과 원칙보다는 정치적 고려와 여론의 동향에 지나치게 민감했으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수사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내렸다.

조교수는 구체적인 사례로 국민의 검찰 첫 작품인 ‘북풍사건’을 비롯해 ‘총풍사건’과 ‘세풍사건’, 린다 김 로비의혹 사건, 최근의 동방금고 불법 대출사건 등 거의 모든 사건을 열거했다.

선거사범 처리와 검찰총장 탄핵공방에 대해 조교수는 “상당부분 야당의 정치공세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검찰이 정치권과 조율했다는 정황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수사결과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법조비리 척결과 내부개혁, 신중한 인신구속과 인권침해 근절, 재벌비리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대안〓고려대 하태훈 교수(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검찰 개혁은 정치권이나 검찰 스스로에 맡길 수 없다”며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검찰인사위원회 개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 검사동일체 원칙의 재검토와 ‘검사기피제도’ 도입, 검찰의 공안기능 축소,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내부 결재제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내용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개개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제도개선은 사법개혁추진위나 검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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