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협의회 이르면 25일 개최…약 포장단위등 쟁점 논의

정부와 의료계 약계는 이르면 25일 의―약―정(醫―藥―政)협의회를 열고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한다.

의―약―정 3자는 일반의약품 판매 단위, 대체조제 금지 범위, 의약품 재분류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한 뒤 최종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어서 대화가 순조로울 경우 전공의들이 파업을 단계적으로 푸는 등 의약분업 사태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의료계는 24일 그동안의 대화 내용을 중간발표 형식으로 공개하면서 약사법 개정방안은 의―약―정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현재의 29%에서 2005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의―정 양측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 지원을 궁극적으로는 50%까지 올린다는 목표 아래 내년부터 해마다 2∼3%포인트씩 지원율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도 지역의보 국고 지원액은 1조9009억원이어서 지원율을 2∼3%포인트 올리려면 해마다 2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된다.

의―정 양측은 또 환자들이 동네의원―중소병원―종합병원을 골고루 이용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동네의원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중소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하는 개방병원제를 도입키로 했다.의료보험 급여(적용)범위 단계적 확대, 진찰료와 보험요율 현실화, 의료보험 수가체계 개선, 의료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전공의 지원 대책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이미 발표한 의대 입학 정원 10%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의―정 양측이 약사법 재개정 원칙 등에 합의해 의료계 파업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 요구대로 진료비와 처방료를 합산하고 환자 편의를 위해 추진한 주치의제도 등을 사실상 무기 연기한데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이번 의―정 협상은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권을 의료계에 넘겨줘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시켜 준데 불과하므로 무효”라며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