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정대책]잠실등 4만가구 재건축시기 분산

  • 입력 2000년 10월 18일 18시 44분


코멘트
정부는 전세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중 재건축 예정인 서울의 잠실 청담 도곡, 경기도 안양 등 수도권지역 저밀도아파트 4만가구의 재건축 시기를 2002년부터 최소 2년 이상에 걸쳐 분산하기로 했다.

또 전세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제 기름값이 뛰어 심각한 석유 수급불안이 나타날 경우 정부 비축유를 방출, 국내유가를 안정시킬 방침이다.

또 공공요금 중 인상이 불가피한 전기 및 상수도요금은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당분간 올리지 않기로 했다. 특히 전기요금은 유가상승에 따른 인상분만 반영하되 전체 가구의 93.3%가 적용받는 월 300KWh이하의 ‘서민 사용단계 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반세입자의 전세금 인상차액에 대한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완공예정인 아파트 등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키로 했다.

또 4·4분기(10∼12월) 중 2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 15만명에게 겨울철 일자리를 마련해줄 계획이다.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표준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비교해 공표, 판매업소간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월 2회 서울 등 7개 주요 도시의 농협점포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민간정육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