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44% 인상 추진…당정, 국고 1조8천억 별도지원

정부와 민주당은 13일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 파산 상태에 처한 지역의보의 재정 확충을 위해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올해와 내년에 발생할 2조404억원의 지역의보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1조8466억원의 국고지원을 받는 것과 함께 다음달과 내년 6월 두 차례 보험료를 각각 2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국고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달과 내년 6월 두 차례 보험료를 각각 38.5%씩 올리거나 다음달 중 한꺼번에 보험료를 61.4% 인상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직장 및 공무원 교원의보도 내년도 적자가 1조2937억원에 이르러 누적적립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 보험료를 28.4%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당정은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진료비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료 징수율 제고, 보험료 부당 수급자 적발 및 보험료 환수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