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총선평가 세미나]＂낙선운동 새 이정표＂

관훈클럽(총무 구본홍·具本弘)과 한국정치학회(회장 김학준·金學俊) 주최로 21일 경남 통영 충무관광호텔에서 열린 ‘16대 총선 평가와 선거개혁 가능성’에 관한 세미나 참석자들은 “16대 총선이 선거문화 변화의 단초를 제공했으나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처음 도입된 후보 신상공개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등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이번 선거 역시 지역감정의 벽과 밀실공천 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제1분과 주제(정당 공천과 유권자 투표행태) 발표를 한 한림대 김용호(金容浩·정치학)교수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유권자들이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선거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으나 “하향식 공천, 지역주의 투표행태, 금권 동원, 흑색선전 등 구태는 선거문화 개선에 여전한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했다.

상지대 정대화(鄭大和·정치학)교수도 ‘시민단체의 선거개혁운동-결산과 발전방향’이란 주제 발표(제2분과)에서 “낙선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근거 및 견제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정치권의 정치독점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토론 참가자로 나선 이상수(李相洙·민주당) 정우택(鄭宇澤·자민련) 정몽준(鄭夢準·무소속)의원과 손호철(孫浩哲·서강대·정치학) 이서항(李瑞恒·외교안보연구원·정치학) 임혁백(任爀佰·고려대·정치학)교수, 김재홍(金在洪)동아일보논설위원 등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당장 16대 국회부터 정당운영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선거부정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당법 선거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호기자> leej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