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준법운동 전개＂…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무리한 강제수사가 없도록 점검하는 인권전담 부서를 일선 검찰청에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정길(金正吉)법무부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일선 검찰청에 각종 인권유린 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무리한 강제수사가 없도록 점검하는 인권전담 부서를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국가와 사회의 기강 해이를 초래하고 사회개혁과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범국민 준법운동 추진본부’를 설치, 준법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본부장인 기획관리실장과 검사 7명 등 총 11명으로 본부를 구성, 범국민적 차원의 준법운동을 펼쳐 범법필벌(犯法必罰)의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의 협조도 받기로 했다.

한편 ‘국가 마약류 대책협의회’가 신설되며 마약과 관련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전국 단위의 마약수사를 지휘할 마약수사부도 대검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도로교통법 등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경미사범은 형사입건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