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무자료거래 年2조1000억＂…경실련 529곳 조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국내 의약품의 무자료거래규모가 연간 2조10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9000억원가량이 리베이트비용으로 사용돼 세금을 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 2개월간 제약회사 213개사, 도매상 176개소, 병원 70개소 대형약국 70개소 등 529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무자료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의약품시장 규모 6조5000억원(지난해기준)의 30%가량이 무자료거래로 과세자료에서 누락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액은 제약회사에서 대형약국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리베이트 9000억여원, 도매업소간 제품교환(교품)과정에서 5200억여원, 대형약국과 병원이 도매상으로 할인된 제품을 불법도매하는 ‘역류과정’에서 6700억여원 등을 합친 액수다.

경실련은 “제약회사나 도매상은 물품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위장가공거래를 통해 무자료거래를 하고 있으며 대형병원이나 약국을 중심으로 매출할인 등을 통해서도 탈루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과세자료의 누락으로 소비자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의료계종사자들이 부당한 수입을 올리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무자료거래가 의약업계 전반에 보편화된 현상으로 의약품 유통체계가 극심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지만 보건당국과 국세청은 이를 방관해 왔다”며 “당국은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이날 국세청에 무자료거래한 도매상 46곳을 고발하고 제약업체 215개사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도 함께 의뢰했다.

대형병원과 제약사 250여개에 대해선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