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그린벨트 졸속해제 철회」 거센 반발

건설교통부가 22일 7개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하자 시민단체와 도시계획 및 환경전문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그린벨트 지키기 국민행동’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건물 앞에서 집회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건교부의 제도개선안은 그린벨트제도의 운용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떼밀려 그린벨트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이만섭 국민회의총재대행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를 찾아가 그린벨트 해제 반대 의사 공개 표명과 개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이번 개선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건교부장관 퇴진과 대통령 불신임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건교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들러리에 불과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던 유재현(兪在賢)환경정의시민연대 대표 등 2명은 “건교부가 시민단체대표와 사전협의 없이 해제안을 발표했다”며 13일 위원직을 사퇴했으며 21일에는 대학교수 등 위원 4명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최열(崔冽)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 10여명은 21일부터 그린벨트 해제 철회를 요구하며 경실련 강당에서 열흘 동안 시한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