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 내달부터 줄줄이 오른다…연말까지 나눠 인상

다음달부터 의료보험수가 전화요금 고속도로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이 10% 이상 무더기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결되어온 공공요금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면서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월별로 분산 인상해 전체 소비자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게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그동안 계속 동결해온 주요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인상키로 방침을 정하고 각 부처의 인상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다만 공공요금심의위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묵인 내지 승인을 받은 인상안에 한해서만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적정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헐값에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공요금 인상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도 “공공요금 중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것은 풀되 해당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시키겠다”며 공공요금 인상 허용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관련 기관들이 요구해온 공공요금 인상폭은 의보수가 10%, 전화요금 45%, 고속도로통행료 30%, 철도요금 10%, 우편요금 10% 등이다. 재경부는 이 가운데 의보수가 전화요금 고속도로통행료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철도요금과 우편요금은 물가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물가 불안이 우려될 경우 철도요금과 우편요금은 동결하고 부족한 수입은 재정지원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