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씨 2審 유죄…알선수재 인정 집행유예 판결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는 7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김기섭(金己燮·59)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000만원의 지분 참여를 한 신한항공의 투자금 반환요구를 계속해 오다 주식가치가 없어 사실상 포기상태에 들어갔으나 한솔PCS가 신한항공을 인수한 뒤인 95년 11월초 ‘한솔이 PCS사업자로 선정되도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7000만원을 돌려받은 만큼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