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 3억달러 빼돌린 업체임원 징역5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 부장판사)는 29일 수출입 대금 3억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컴퓨터 부품업체 태일정밀 부사장 장규현씨(51)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을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일정밀 이사 오재현씨(46)와 전무 신홍규씨(54)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품가치가 없는 재고품을 미국 영국 등에 수출입하면서 부품가격을 과다계상하는 등 22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가공거래를 했으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태일정밀은 컴퓨터헤드 모니터 등 컴퓨터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중국 하얼빈(哈爾濱)에 현지 공장을 운영중이며 95년 1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려 유망벤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97년 10월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