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세 수입 31년만에 첫 감소… 경기침체 여파

지난해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수입이 67년이후 3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작년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16조6천7백67억원으로 전년의 18조6천3백26억원에 비해 10.5% 줄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로 전년의 21.0%에 비해 1.3%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세의 비중은 92년부터 매년 20%대를 유지해오다 6년만에 10%대로 하락한 것.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가액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작년에 2조4천2백85억원으로 전년의 3조3천5백42억원보다 27.6% 감소했다.

부동산 선박 법인등기, 실용신안권등록 등을 할 때 내는 등록세는 4조2천9백87억원에서 전년의 3조2천1백47억원으로 25.2% 줄었고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도 1조2천8억원, 2조2천18억원으로 각각 6.2%, 2.5%가 감소했다.

반면에 주민세는 이자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0.6% 늘어난 2조5천4백91억원이었고 재산세도 과표상향조정에 따라 6.0% 증가한 6천2백68억원을 기록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