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씨 수사 의뢰…국방부, 美 위약금 편법사용확인

국방부는 30일 권영해(權寧海)전안기부장이 국방부차관 시절 미국 무기업체로부터 받은 2백만 달러의 위약금을 편법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지검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87년말 500MD헬기 생산업체인 미국 휴즈사가 위약금 명목으로 한국에 지급한 뒤 조달본부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분산 예치돼 있던 2백만 달러를 권영해씨가 92년 이후 인출해 사용했다는 것.

권씨는 국방부차관 시절 이런 사실을 알고 원금에 이자가 붙어 21억원으로 늘어난 위약금을 넘겨받아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땅굴탐지 등 비밀을 요하는 군 사업과 일선 부대 격려금으로 이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국방부도 당시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권씨가 국고로 편입해야 할 무기거래 위약금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특히 안기부장으로 재직할 때도 이 돈의 일부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지검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