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구청, 잘못부과 지방세 총1천3백억

입력 1998-11-25 19:01수정 2009-09-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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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부터 98년 10월말까지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잘못 부과한 지방세는 1천1백32건, 1천3백64억여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김수복(金洙福·관악2·국민회의)의원은 25일 서울시 과세 및 이의신청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 가운데 39건, 33억5천4백2만원은 되돌려줬고 65건, 19억여원은 부과가 취소됐지만 나머지 이의신청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오납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걸쳐 있으며 △시세(市稅)는 4백19억7천여만원(6백55건) △구세(區稅)는 2백66억3천여만원(57건)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세목에서 납세자들이 과다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 전산화과정 및 과표 변동 등으로 행정착오가 생겨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97년 5백46억원 98년 9월말까지 2백73억원의 과오납을 파악해 15억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돌려주었다”고 해명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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