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05 19:171998년 11월 5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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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5일 전직경찰관 남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