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공단 국감］『의보 재정악화 보험료 인상 불가피』

통합의료보험 실시 후에도 보험재정이 급속히 악화돼 의료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병 의원에 지출하는 보험급여비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보험 통합 후 급여비 증가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상을 자동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보험료 인상방법과 관련해 “공무원 교직원은 현행 봉급과 기말수당만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연간 총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첫번째 요인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보험재정 적자폭.

공단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역의보가 7백34억원, 공무원 교직원 의보가 1천6백6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조직이 통합된 뒤 올해 말까지 총 4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 적자가 보험재정을 곧바로 압박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두번째 요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험료 체납이다.

올해 6월 말까지 지역의료보험의 누적 체납액은 모두 4천4백42억원. 공단은 지금까지 정부 보조금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재원으로 체납액을 메워왔으나 앞으로 정부나 직장의보측의 지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공단은 올해 누적적립금 7백32억원도 내년에는 바닥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