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국감자료］공무원 구조조정 『눈가리고 아웅』

공무원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대기발령을 받아도 면직유예기간이 길어 장기간 쉬면서 봉급을 받는 데다 대기발령자의 상당수도 결국 구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6일 국회 행정자치위 강삼재(姜三載·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조직개편으로 행자부 본부직원 2백12명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부처 및 시도 전출 47명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등 33명 △공로연수 등 26명 △해외훈련 및 파견 17명 등으로 처리돼 9월 9일 현재 사실상의 대기발령자는 89명으로 줄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전출 또는 정년퇴직으로 처리될 인원이 더 있어 최종 직권면직될 공무원은 당초 대기발령자의 31%인 65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앙부처의 국가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도 감축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구제될 것으로 전망됐다.

행자부는 6월 지방공무원(총 29만1천여명)을 연말까지 10% 줄이는 등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30% 감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약 3만명의 지방공무원이 대기발령을 받게 되지만 연내 1만여명이 정년퇴직 등으로 떠나 결원이 생기고 산하기관 전출 등의 방법으로 대기발령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행자부는 대기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면직유예기간을 국가공무원보다 1년 더 연장해 2000년 말까지로 정한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발령자들은 2000년 말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상여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면직유예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고 많은 인원을 감축하다 보니 부작용이 우려돼 재취업 등에 대비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