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도 ＩＭＦ「명퇴바람」…요건완화－자리불안 반영

국제통화기금(IMF)시대에는 공무원 자리라고 ‘고래심줄’일 수만은 없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초과잉여인력은 정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공무원과 교사의 명예퇴직 신청이 부쩍 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각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2·4분기 명예퇴직신청을 받은 결과 경찰 3백46명을 포함, 모두 1천2백16명이 희망한 것으로 7일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명예퇴직한 2백41명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지난 3월 명퇴가 결정된 9백1명을 합치면 상반기 명예퇴직 공무원은 2천2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명퇴를 신청한 공무원을 직급별로 보면 4급 이상 52명, 5급 39명, 6급 이하 2백87명, 연구지도직 11명, 기능직 4백66명 등이다.

교사의 경우 교육부가 8월말 예정으로 명퇴신청을 받은 결과 7일 현재 초등교 2천6백4명, 중고교 1천4백53명 등 모두 4천5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명퇴자 1천6백2명, 96년 1천9백56명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내년 2월말 명퇴자까지 포함하면 올해 명퇴교사는 예년의 3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증한 것은 명예퇴직 요건이 완화된데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초과인원정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1급 이하의 모든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부도 20년 이상 근속자중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놓은 교사는 모두 명퇴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진녕·정위용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