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換亂수사 결과 오후 발표…５７일만에 수사종결

문민정부 경제실정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5일 姜慶植 전경제부총리와 金仁浩 전경제수석을 직무유기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환란(換亂)수사결과를 오후 2시 발표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4월10일 시작된 검찰의 외환위기 수사는 57일만에 종결됐다.

검찰은 91쪽 분량의 수사발표문에서 외환위기 원인분석과 대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환위기 수사 관련 자문의뢰 기관및 경제학자의 연구보고서와 정책건의 사항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金泳三 전대통령의 서면 답변과 관련,『姜慶植씨와 金仁浩씨가 金 전대통령의 답변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답변서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19일 林昌烈 부총리 임명장 수여당시 金전대통령으로 부터 IMF 구제금융 신청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는 당시 金永燮 전경제수석도 그같은 내용을 몰랐던데서도 확인됐다』고 밝혀 이른바 林昌烈 책임론에 쐐기를 박을 방침이다.

검찰은 종금사 인허가 비리와 관련,오는 10∼11일께 元鳳喜 재경부 이사관을 기소하면서 李桓均 전재경원 차관이 종금사 인허가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귀국을 종용키로 했다는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오는 8일 미국에 체류중인 李錫采전정통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후 영장사본을 정식 소환장에 첨부해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법무부에 보내 李전장관에게 전달키로 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중인 李信行의원에 대해 오는 8일 출두토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