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교수들，판사들에 무료강의…특허법원 요청에 두달간

‘공대교수들이 법원 강단에 섰다.’

3월 개원한 특허법원(원장 최공웅·崔公雄 판사)의 기술지식 교육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인 서울대공대 교수 8명이 나섰다.

주로 법대를 졸업해 기술지식이 거의 없는 특허법원 판사들이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AIP)측에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강의를 의뢰, 서울대가 이를 흔쾌히 수락한 것.

최고산업전략과정은 첨단공학과 사회 각 분야의 연결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기업인 판사 정부 공무원 등을 상대로 강의를 맡아온 곳이다.

서울대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 오형식(吳亨植)교수는 “특허법원이 앞으로 국내 기술개발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해 무료강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두달간 매주 월요일에는 유전공학 반도체 전기 기계 물리광학 정보통신 신소재 공업화학 등의 강의가 법원 강의실에서 열리게 된다.

최공웅 원장은 “비록 특허청에서 기술심리관을 파견하고 있고 법원측도 심리과정에서 대학교수나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지만 법원 성격상 판사들도 전문기술분야의 기초지식을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 첫날인 1일 오전 특허법원 강의실에는 10명의 특허법원 판사, 특허청에서 파견근무중인 6명의 기술심리관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대 공업화학과 김병기(金秉祺)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