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北주민 생활보호비 年 ８조９천억 든다』

지금 당장 통일이 이뤄진다면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보호에 매년 최소한 8조9천억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용환(盧龍煥)책임연구원은 7일 「통일후 북한지역 주민의 생활보호 정책과제」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추정액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3%,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5.2%에 해당한다. 이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남한주민은 당장 지난해보다 11% 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노연구원은 통일 직후 북한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취업 진학 배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적대계층」(전 주민의 28%)과 일부 「동요계층」을 포함, 전 주민의 30%(지난해말 7백15만7천명)로 가정했다. 생활보호 수준으로는 현재 생보자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인 1인당 월평균 13만3천원 중 학비와 의료보호비를 제외한 10만4천원을 균등적용했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