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도 「시장원리」 필요』…경제학자 이색주장

수준 낮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와 교육규제를 일삼는 교육부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기업센터(소장 孔柄淏·공병호)가 9일 주최한 「소비자 만족 교육을」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뉴욕 주립대 경제학과 尹鳳駿(윤봉준)교수와 자유기업센터 金正浩(김정호)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교수는 『정부가 공교육비 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현재의 교육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며 『공교육의 수준이 조악한 것은 교육시장에서 경쟁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각급 학교를 과감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질낮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학교를 없앤다면 학교 스스로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학생을 강제로 배정하는 학군제는 즉시 폐지돼야 하며 학생선발권은 학교에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현재의 획일적인 대학입시제도가 존속하는 한 초중등학교의 민영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대학설립과 운영의 자율화를 위해 교육부부터 먼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국대 교육학부 金成勳(김성훈)교수는 『한국교육의 위기가 공교육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독단적』이라며 『개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보다는 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