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독립市요구／어떻게 풀어야 하나］

[윤양섭 기자] 분당 일산신도시의 독립시 요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민감한 사안인 독립시 승격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찬반 의견을 제시하면서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金信福(김신복)교수는 『분당 일산의 신도시 독립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본다』며 『일부에선 신도시에 기업이 없어 세입이 부족할 것이라 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를 현실화하면 충분히 꾸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성남시 인구가 곧 1백만명에 육박해 광역시 승격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거대도시 서울 근교에 광역시가 생기는 것은 행정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서울대 崔相哲(최상철·도시개발)교수는 『규모있는 경제와 행정능률을 위해 분리보다는 신 구시가지를 조화시키는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신 신도시에 대한 자치권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愼原得(신원득)연구원은 공공시설 유치와 부족한 생산시설 확충을 강조했다. 그는 『공장 등 생산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형식의 신도시개발촉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을 공급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토지공사 등이 함께 지방공사를 설립, 민자를 유치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경원대 朴基造(박기조·도시설계)교수는 신도시 독립여부에 대한 의견을 유보한 채 『분당과 성남 구시가지 사이의 공간에 대규모 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는 것도 갈등해소 방안으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