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비디오 「한총련 영장기각판사 매도내용」물의

  • 입력 1996년 11월 8일 20시 51분


최근 일부 예비군훈련장에서 상영된 한총련사태 관련 이념교육용 비디오테이프에 한총련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한총련의 주장을 옹호하는 좌익동조자로 표현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8일 「한총련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된 이 비디오테이프에 한총련 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매도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법원관계자는 『한총련 사태 당시 일부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과격시위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판사를 좌익동조자로 표현한 것은 사법권독립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상영하는 방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비디오테이프는 한총련의 이적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돼있으며 「시위주도 적극가담 증거부족 이유로 영장기각」이라는 자막과 함께 「우리 사회내에 한총련의 주장을 옹호하는 좌익동조자가 많다」는 주장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관계자는 『국방부에서는 문제의 홍보물을 제작한 사실이 없고 일선 부대에 공식배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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