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판사 욕설’ 이하상 변호사 징계절차 착수…권우현·유승수 기각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법무부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한 사안과 관련해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9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과 관련해 심의한…
- 3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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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前검사 무죄…‘총선차량비 대납’은 유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정치…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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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전환, 늦었다고 생각 말고 바로 준비하세요”
“정보기술(IT) 업계에서 40대 후반이면 사실상 퇴장 수순입니다. 이대로 10년을 더 버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강원 춘천시에 사는 이동호 씨(41)는 최근 삼양식품 원주공장 설비 담당 직원으로 새 출발을 했다. 라면을 튀길 때 들어가는 팜유가 흐르는 공장 배관 등을 관리하…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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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첫 공판 연기…4월 21일 재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 결근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성준규)는 4월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A 씨에 대한 첫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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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갈등에 야산 유인 연인 살해 시도 70대, 징역 7년
채무 갈등으로 연인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4년 6월4일 오후 7시께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야산에서 피해자 B(64·여…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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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재판, 내달 본격화…CCTV 통해 동선 검증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당시 국회 및 당사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하는 것으로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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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니시마츠 건설, 강제동원 유족에 배상해야” 원심 확정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강제동원 유족들의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재차 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모 씨의 유가족 5명이 니시마…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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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에 ‘헤드록’…직업군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부하인 여성 부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업군인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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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 개발자 구속기소…“보완수사로 공동정범 입증”
검찰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이트를 개발해 8억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개발자 A씨를 지난 6일…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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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연락처 내놔” 가출한 딸 친구 협박한 아빠…항소심도 집유
가출한 딸 친구에게서 연락처를 강제로 받아내고 학폭위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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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 니시마쓰 건설, 강제동원 피해자에 총 7200만 원 배상하라”
일본 전범 기업 니시마쓰 건설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총 7000만 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 몫을 제외한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배 …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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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문 6개월 간 몰라…엉뚱한 이에게 손해배상 명령
법원이 판결문 오기 사실을 6개월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1부는 오기 사실이 드러난 지난 8월 판결에 대해 최근 직권으로 경정 결정했다.법원 판결 경정은 선고된 판결문에 계산 착오, 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이…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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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특검 재출석…“쿠팡CFS 기소 이례적”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9일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검사를 재소환했다. 엄 검사는 지난달 9일 첫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안권섭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엄 검사…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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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광고한 변호사…법원 “정직 처분 정당”
유흥업소 전광판에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의 광고 문구를 띄우고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긴 행위 역시 변호사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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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광고한 변호사…法 “직접 요청 안 해도 책임”
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 광고 문구를 띄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긴 행위 역시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봤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변호…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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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직원인 줄”…경찰관들 때려 다치게 한 40대 실형
40대 남성이 마약 구매·광고 사건을 벌인 데 이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나타난 경찰관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해당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참작해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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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각하한 진화위 위법”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진실 규명 신청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각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한국전쟁 기간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유…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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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 부장판사를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의 한 팀…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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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뒤 “환불약정 무효, 분담금 반환”… 대법 “안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환불보장약정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해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전 동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원 허모 씨가 조합 추진위원회…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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