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변경때 국토부 압박 없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서 또 증언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1심에선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2심 증인 역시 이 대표에게 불리…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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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공소장 변경…검찰, 허위발언 특정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법원이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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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첩사, 계엄 6개월전부터 국수본과 ‘합수부’ 설치 협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9/131064730.1.jpg)
[단독]“방첩사, 계엄 6개월전부터 국수본과 ‘합수부’ 설치 협약”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전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계엄을 염두에 두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19일 동아일보가 법조계 등을 통해 확인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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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정국 허위영상 유포’ 유튜버 탈덕수용소, 76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측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37)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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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계엄 관련 “다른 선택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탄핵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혐의도 반박하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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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시끄럽게 해”…외국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심야 시간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상해미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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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댓글싸움 상대에 57번 연락…“스토킹 아냐” 무죄
온라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50번 넘게 연락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온라인 맘카페에…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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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398억 원’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더불어 재판부는 임금체불에 가담한 …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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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1심 무죄…“사필귀정”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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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서 댓글 싸움 뒤 57차례 연락…40대 스토킹 무죄
온라인 맘카페에서 상대방과 댓글로 다툰 뒤 50차례 이상 연락을 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30대 B씨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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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중 女동료에 나쁜 손…20대 공무원의 최후
강원 원주시의 20대 공무원이 작년 여름 직장동료들과 있던 자리에서 연상인 여성동료의 신체를 여러 번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그 공무원 측 변호인은 서로 항소, 사건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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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형 선고 효…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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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前 삼성전자 부장, 1심 징역 7년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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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후 13만원 훔쳐 복권 구입…김명현, 1심 징역 30년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민정)은 이날 강도살인·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김명현은 지난해 11…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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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1심 당선무효형… “항소할 것”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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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살해’ 김재규, 사형집행 45년 만에 재심 결정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한다.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만,…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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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사실 숨기고 수개월씩 실업급여 받은 여성, 징역형 집유 선고
재취업 사실을 숨기면서 실업급여를 받아온 여성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와 B 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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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 찢어진 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망, 병원 3곳 의료진 檢송치
대구에서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결국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구 소재 병원 3곳, 의료진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19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 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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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임금 안 주냐” 중국인 4명이 동포 폭행하고 강도질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함께 일하던 동포를 집단 폭행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중국인 A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소재 주택에서 중국인 B씨를 폭행하고 지갑에 힜던 현금 100…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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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측 “3억 수수도 무죄”…징역 7년 불복해 항소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억원 수수 부분도 무죄라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수재) 위반 등 혐의 사…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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